현 계류 법안
계류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계류 법안의 증가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립, 의사결정 지연, 또는 법안 처리 능력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ources [1] 재외동포 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 어떻게 되나? - 위클리홍콩 http://www.weeklyhk.com/m/view.php?idx=12261 [2] [KBS 열린토론] 계류 법안, 일하지 않는 국회_국회외사당 EP 21 https://www.youtube.com/watch?v=4KsPjjiyMlA [3] 법은 어떻게 만들지? - 애증의 정치클럽 https://lovehateclub.com/indepth-law2/ [4] 미국의 정부입법에 관한 고찰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1074 [5] 정부입법제도 소개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6]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계류 법안 검토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8U_sa1_dXc [7] 국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59178 [8] 국회, '위헌 해소' 책임 방기…개정 없이 계류 법안 33건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5086 [9] "발의 법안 70% 계류"...민생·안전 외면한 국회 -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301230737340927 [10] 9809개의 계류의안이 의미하는 것 - 철강금속신문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029 [11] 법령은 알기 쉬워야 하는가?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1060 [12] 계류의안 - 국회 https://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044 [13] [HWP] 국회 계류 중인 법안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130613&filenum=3 [14] 정부·여당 추진의지 보인 의료사고특례법…국회 계류 법안은? -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04 [15] 국회, '위헌 해소' 책임 방기…개정 없이 계류 법안 33건 / KBS 2024.04 ... https://www.youtube.com/watch?v=3Et7nWm_iRU [16] 계류의안 - 국회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044 [17] 용어해설 - 경기도의회 https://www.ggc.go.kr/site/main/term/list/consonant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