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초상권을 가지지만,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회의원의 초상권

국회의원은 공인으로 간주되어 일반인보다 초상권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1. 공적 활동 시 초상권 제한: 국회의원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 활동을 할 때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적습니다. 기자나 일반인이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SNS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공익 목적의 예외: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 현장 사진 촬영 및 보도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3. 묵시적 동의 추정: 기자회견이나 연설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공중에 홍보하는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완전히 초상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업적 이용: 국회의원의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생활 영역: 순수한 사적 영역에서의 초상 사용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왜곡이나 명예훼손: 초상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국회의원은 공인으로서 일반인보다 초상권 보호 범위가 좁지만, 완전히 초상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 초상권이 제한되나, 사생활 영역이나 상업적 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초상 사용 시에도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Sources [1] 찍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86601.html [2]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373 [3] Supreme Court Decides on the Duration of Use of a Model's Portrait ... https://www.ip.kimchang.com/en/insights/detail.kc?idx=23891&sch_section=4 [4] 김서형 측 "초상권 무단 도용, 법적 책임 물을 것…더불어 특정 정당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4045385H [5] 무권한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형법적 보호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835 [6] Justice ministry to codify publicity rights into law https://en.yna.co.kr/view/AEN20221226003900315 [7] 선거 공보물에 내 얼굴이…초상권 침해는 선거법 저촉 없어?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8389 [8]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화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88055 [9] Better protection for publicity rights in South Korea - Managing IP https://www.managingip.com/article/2acfre2f7clljonc675z4/sponsored-content/better-protection-for-publicity-rights-in-south-korea [10] Portrait Rights - SAYUL 세이울 https://sayul.org/43/?bmode=view&idx=6162831 [11] 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 BBC News ... https://www.bbc.com/korean/news-45279176 [12] Legal protection from ubiquitous cameras -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4/12/715_245038.html [13] [PDF]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_sub&sub_idx=7826 [14] Publicity Rights/Portrait Rights In Korea: Entertainment Law Basics ... https://www.thekoreanlawblog.com/2017/10/publicity-rights-in-korea.html [15] [판결]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53729 [16] “Portrait rights” in Korea. Share your thoughts. - Reddit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8zrtyv/portrait_rights_in_korea_share_your_thoughts/ [17] 선거 공보물에 내 얼굴이…초상권 침해는 선거법 저촉 없어? / KBS ... https://www.youtube.com/watch?v=mWnFT1kADOI [18] [판례해설] 상업적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https://www.lawtimes.co.kr/opinion/121990 [19] <선거 홍보> SNS.유튜브 콘텐츠 관련 논란 방지팁 ① 초상권 침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uggestnanswer/snacompany/contents/240130112025623uj [20] 선거 공보물에 내 얼굴이…초상권 침해는 선거법 저촉 없어?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28607 [21] Attention to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 포항공대신문 - POSTECH https://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4 [22] 선거 공보물에 내 얼굴이…초상권 침해는 선거법 저촉 없어? / KBS ... https://www.youtube.com/watch?v=S7qSXRAxNNY